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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농공단지 9m이상 신·증축 불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해야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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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는 되고 공장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장농공단지 최대식 운영협의회장의 말이다. 태장농공단지는 평균 해발이 141m로 최저 비행제한고도인 150m와 불과 9m 차이가 난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비행제한고도 이내에서 건물을 지었다. 지표 높이차가 있다보니 옥상이 기우뚱한 건물도 있다.

태장농공단지는 1990년대 준공돼 36개 업체가 입주했고 의료기기산업단지까지 합하면 120여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고도제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기업들은 전신주 높이가 16m이고, 인근 백운3차아파트는 36m나 되는데 유독 공장만 고도제한에 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고도제한 문제를 십수년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면 땅을 파고 건물을 짓거나 지하에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소초면 양촌마을의 통제보호구역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 작전상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했던 양촌마을은 완화하면서 업체 규제는 풀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와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농공단지 관계자는 "빠리크라상은 공장이 증축되면 100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며 "기업규제를 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빠리크라상은 2008년 태장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전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세 확장으로 공장 증축이 시급한 상태이다.

태장농공단지 운영협의회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총리실에서 태장농공단지 실태를 확인했으며, 곧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대식 태장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은 "농공단지에 법적 고도보다 높은 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dnl3@wonjutoday.co.kr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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