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씨는 지난해 작은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간에 거래할 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 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자녀는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는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을 원천으로 저축해 온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 원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유명한 씨의 경우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유명한 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시킴으로써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유명한 씨는 수령한 대금을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과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해 둠으로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