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양극화 문제는 고도성장의 이면에 늘 존재해왔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로인한 사회갈등 정도도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우리 사회 양극화 수준을 알아보고 국내와 독일, 영국 등 양극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례를 찾아 그 해법을 취재해 봤다.

글 싣는 차례
1. 사회적경제, 양극화 대안으로 부상
2.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해피브릿지 협동조합
3. 국민TV,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시장개혁
4. 축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독일 슈베비슈 할 협동조합
5. 양극화,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한다 - 영국 로컬리티

사회적 경제, 양극화 대안으로 부상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OECD가 지난 5월에 발표한 회원국의 '삶의 만족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개국 중 2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가장 만족 10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0점으로 나타났다. 1위 스위스와는 1.8점 정도 차이가 났다. 주목할 점은 경제성장 수치가 개인적인 삶의 만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2만5천달러의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지표에서는 주거 5.9점, 소득 2.3점, 공동체 3.1점, 삶의 만족도 4.2점, 일과 생활의 균형 4.2점 등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

또한 사회갈등의 수치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2005년 OECD가 조사한 주요국의 사회갈등 수준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에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할 때 연간 갈등치유 비용으로 최소 82조에서 최대 246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이 356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2/3정도가 갈등해소 비용으로 투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갈등 해소비용을 최소화 했을 때조차도 전체 GDP의 7~21%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는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사회갈등의 유발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취재했다.

양극화문제와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은 2006년 31.7%에서 6년이 지난 2012년 23.5%로 8.2%P 하락했다. 100명의 하층민 중 자신이 땀 흘려 경제활동을 해서 빈곤에 탈출한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대두되는 이유는 교육의 질 불평등, 실업 고도화, 사회 안전망 부재,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충돌, 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 사회문제가 심화될 때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정부는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족 사태와 복지정책의 효율성 저하라는 한계를 접하게 되었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재원의 영세성에 벗어나지 못해 영향력이 미미하기만 했다. 기업들도 자선이나 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정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지금은 사회적 혁신가를 양성하는 주식회사 스파크 민영서 대표는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대정신 즉 메가트렌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에서 우리를, 물질이나 자본에서 인본주의를 더 중요시하는 것도 과거의 갈등해결 방법들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경제의 한계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며 예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태동시켰고 이는 사회적 경제가 대두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NGO/NPO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가 갈등 해소나 예방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다면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꿈꾸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인 가치도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경제나 정부정책보다 더 메가트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용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협의를 중시하는 측면이 강해 사회갈등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은 기업 자체의 영세성과 정부 부처의 사업 의존성, 또는 시장성 결여로 인해 그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가령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사회적기업 육성가 사업은 빵을 만들기보다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정작 사회적가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장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민 대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소셜이노베이션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대안 사회적 경제조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설립 법인체는 5천개가 넘는다. 2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년7개월만에 이룩한 수치인데, 이는 1800년대 협동조합 모델을 탄생시켰던 영국이나 협동조합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캐나다 등과 비교해서도 많다.

물론 일부에서는 절반 이상이 무늬만 협동조합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른바 깡통 협동조합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기본법 시행이후 이렇게 폭발적으로 협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적 경제의 대안으로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은 "원주의 소꿉마당처럼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이 기존 사회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기존의 공동육아조직이 경제논리로 비용을 아끼려 할 때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

정부나 지자체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에서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최 본부장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자주, 자립, 자치에 입각한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 제고에도 정부가 염두하고 있다고도 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협동조합과 관련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왔지만 협동조합이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정책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활성화 ▷공공부문 지원마련 등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되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원주의 경우 기업·혁신도시가 들어온 지역은 대다수가 농지였고 농민들은 이를 매매해 도심에 집을 사거나 은행 잔고를 늘릴 수 있었지만 소득 생활의 단절로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지역 내에 새로운 소외계층이 탄생했고 시장이나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도 이를 대처하는 것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설립돼 정부자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기업이나 지역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사회적 경제조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다면 이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협동조합이 건전한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최 본부장은 말했다. 그는 "진흥원 지원 사업 중 대다수는 일부 지자체나 협동조합 중간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진흥원 사업중 상당수 지원이 더 많이 노력하는 곳에 배분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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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가 주목받는 이유"
특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고요, 불과 5년 만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불과 6~7년 사이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1천120개소 예비까지 2천600개소가 설립됐습니다. 협동조합은 1년반 사이에 5천300개소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만에 협동조합이 5천300개가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이 망할 조직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절반이 망한다 해도 2천600개가 살아남는다고 하면 인류역사상 단기간 내에 협동조합 2천600개가 생긴 나라는 한국밖엔 없습니다. 이는 유래가 없는 일는 일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키워드가 급부상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어렵고 딱딱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유아교육과를 나와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밥을 먹고 살겠다고 합시다. 설립하는데 5억정도 투자한다고 보면 이 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 것인지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얼마정도는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등…….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매 연말에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20% 정도 남아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 아이를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어딜 보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 300여개소 정도 생겨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주에 소꿉마당이 있는 것처럼 엄마들끼리 모여 몇 백만원씩 출자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합니다. 자기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겠지요. 근데 엄마들이 세운 사업계획서에는 아예 단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이익을 남겨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엄마들끼리 모여 설립한 어린이집은 매년 20%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몫들을 아이들의 식재료에 투자하거나, 보통의 어린이집이 아이 9명당 교사 1명을 둔다고 하면 수익으로 교사 한 두 사람을 더 채용해서 6대1의 비율을 만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고민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자가 후자의 방식보다 지속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후자 입장에서 보아도 고용이 창출됩니다. 엄마들이 만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해요. 오히려 엄마들이 만든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교사 월급이 더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도 아이들을 위한 급식서비스를 합니다. 급식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차량운행도 다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의도된 적자를 보게 되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이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일반 어린이집에 지출되는 돈을 모아 내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에 쓰는 것이 목표이니까요.

이런 사회적 경제영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보살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국가 재원으로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 지자체들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개개인으로도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유일한 지지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 대안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들이 사회적 경제 정책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