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귀래 사랑의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친생자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진옥 판사는 귀래 사랑의집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고 판시했다.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가해자 장 씨가 선행을 가장해 1960년대부터 장애인 수십명을 모집한 뒤 미신고 시설을 운영했고, 장애인 팔에 인적사항을 문신으로 새기고 구타, 노동력 착취, 방임 및 거액의 국가보조금 및 후원금을 편취했던 사건으로 장 씨는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해 부모행세를 하며 국가의 감시망을 피했다.

한 방송사의 취재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민간단체들의 개입으로 피해자들은 학대상황에서 벗어났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해자와 친자관계로 등록됐기 때문에 가해자는 부자지간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소재를 찾는 한편 친권을 주장했다.

이에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일부 미신고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선행을 가장하고 장애인을 영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해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친자등록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현귀 공동대책위원장은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친자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