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원주시의회가 크게 반기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이 원주시의회가 지난해 채택해 건의한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에서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2월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2010년 지역사회 건강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이 발의돼 의견수렴까지 마쳤지만 법률적·정책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정신보건관련 복지정책을 다수·국민 위주의 보편적 복지로 정책개선을 촉구하고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법'으로 개정할 것 등을 건의했었다.

당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춘자 시의원은 "원주시의회 건의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