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열린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원주시가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1건, 올해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민원인 동의없이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B 씨 등은 올해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렬 시의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진 것 외에도 원주시 공무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큰 고민없이 유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C 씨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심한 먼지가 발생해 원주시 해당부서에 신고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

신고한지 불과 한 시간도 안 돼 해당 공사 현장소장이 자신을 찾아와 항의했기 때문이다. A면에 거주하는 D 단체장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모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수시로 술을 마시고 근무에 태만하자 이를 원주시에 알려 주의를 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원주시 해당부서와 통화한 뒤 두 시간도 되지않아 해당 면장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의 비밀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유출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강도높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직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잃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유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