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

원주시의회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직접 명시해 법률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폐회한 제1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인한다. 이 판례를 근거로 유통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재래상권은 물론, 골목상권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처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쇼핑센터와 백화점으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 등에 추가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지역 생산품 매출액 상한선이 총 매출액 대비 15%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발전 내용을 해당 대형마트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 해 상생기금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조인식 의원은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난해 원주지역 5개 대형마트 매출액 1천444억원 중 지역생산품 판매액은 1%인 14억8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 한편,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해 수정의결 했다.

하지만 전용면적 36㎡ 이하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은 해당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월세로 생활하는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들과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아 별도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박호빈 의원이 발의한 '중증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김홍열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한상국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 ▷이병규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