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강원도 조례가 제정된다. 전국 16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다.

▲ 구자열 도의원

구자열 도의원이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강원도의회 제21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원도의 책무와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구 의원은 조례안에서 강원도지사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3년 단위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언론·법조·시민사회계·경제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지방분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구 도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중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사무 및 국세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미치지 못해 강원도 차원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모두 8대 2 비율로, '2할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이라고 지적한 구 도의원은 "강원도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분권 촉진조례를 채택한 전국 시·도의회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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