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안

보육시설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건(본보 2011년 12월 12일자 9면. 1월 16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용정순 시의원이 해당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법인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원한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에서 제2의 도가니라 불려질 만큼 심각하고 위협적인 시설 아동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자행돼 왔다"며 "문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복지법인은 이전에도 공금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목적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법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특히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동보호시설 임원진이나 시설장 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유린 사태를 막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교육과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단 한번이라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행위자를 즉각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원주에서 만큼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용 의원은 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1년에 2회 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사회재활교사 및 시설 생활자나 이용자 가족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상의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육당하는 소, 돼지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원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제일의 인권보호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J보육원 전 생활지도원 B(32) 씨가 구속됐으며 사무국장 Y(37) 씨가 불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W복지재단 대표 K 씨도 아동복지법을 적용, 불구속했다. 사건발생 후 원주시는 원주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 전체에 대한 추가피해 사례를 조사했으며 문제 시설에 대해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