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용정순)는 지난 6일 제151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과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모두 계류시켰다. 상임위는 두 조례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조항의 경우 주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의결하고 추후 두 조레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으로 재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영익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 4억6천만원 삭감
행복위는 6일 201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원주시 지방행정동우회와 재향 경우회, 의정회 등 3개 단체 보조금 600만원을 삭감했다. 원주시는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이들 3개 단체를 포함한 48개 단체를 확정한 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천700만원 늘어난 8억7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상임위는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며 삭감했다. 류인출 의원은 "이들 단체까지 지원할 경우 수 많은 모임이 지원대상이 된다"면서 "지원 명분이 약하고 시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행복위는 이밖에도 발의안이 계류된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 제도 보상금 1천만원과 ▷포상금 중 부조리 신고제도 보상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천만원을 역시 삭감했다.

특히 최근 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원과 같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 운영비 중 374만원을 함께 삭감했다. 용정순 위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은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한 곳"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 보다 위탁사업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경위, 5억1천만원 삭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 1억5천만원을 비롯해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비 1억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비용 2억원 및 관리비 1천만원을 삭감했다.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는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예산 삭감 이유. 도심지 분수대 설치는 5억원 중 3억원으로 먼저 2곳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요구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전문가 참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현 위원장은 "수년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들의 판단"이라며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가 자기 쇄신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경위는 이밖에도 한지공예교실 운영비 2천800만원과 버섯종균배양소 보수비 2천300만원 등 모두 5억1천100만원을 삭감했다. 유석연 의원은 "원주시가 버섯종균배양소를 임대해 주며 해마다 임대료보다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법인에 시 소유의 시설을 임대해 주면서도 임대료보다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건도위, 숙원사업비 1억2천만원 삭감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학수)는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 지원 숙원사업비 1억2천만원은 편성이 잘못됐다며 계수조정을 통해 전액 삭감했다.
　
내년도 본예산 16일 확정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익)가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권영익 위원장은 시민복지국 소관 심의에서 "새주소사업에 혼란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갖고있는 시민이 많다"면서 "추경에 홍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신수연 의원은 "도내에서 원주시가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가장 적다"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상향시킬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박춘자 의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원주시가 설치한 빈캔·페트병 자판기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재용·채병두 의원 등은 "남원주IC 앞 화단을 조성하면서 원주시가 임대료를 과다 지출하고 있다"면서 "지주와 재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김병석 의원은 "원주시가 학교와 공동주택 등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고도 재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나복용 의원은 "부론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평당 700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