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관철을 위한 시민토론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분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원주시 선거구 분구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23일 시청 지하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보경)가 주최한 이날 시민토론회에는 정관계 인사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기조발제와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대화 상지대 교수와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김영근 국민대 교수 등은 "분구 기준인 31만406명을 1만명 가까이 넘어선 원주시 분구는 당연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한 변수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정치적 고려라고 언급한 이들은 "정개특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높이려면 인구 하한선이 따라서 높아지기에 원주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며 "정개특위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원주시 선거구 분구의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제한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현재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주시 선거구 분구를 결정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평등투표권 보장의 헌법적 당위성과 도농통합시라는 역사적 당위성, 중부내륙 거점도시인 원주의 사회경제적·지정학적 역할, 강원도의 과소대표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정치적 당위성 등을 고려할 때 원주는 당연히 분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 이유와 위원회 구성에 정치인을 배제한 이유를 감안하고 준독립적 전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분구대상 주민들이 누려야 할 평등투표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들은 지역사회의 뜻이 국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에 이어 이번 19대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어떻게 하는가?'란 주제발표에서 "19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원주 등 8개 분구 지역 및 5개 통합지역 획정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하지만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에도 국회는 획정위원회 결정을 뒤집어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당연히 분구해야 하는 지역은 반대로 제외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FTA 강행처리 여파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빌미로 내년까지 결정을 끌고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손 상임대표는 이어 "정개특위가 헌재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하고 만일 그런 결정을 할 경우에는 같은 입장인 지역과 연대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주시 선거구 분구 전망과 시민들의 역할'을 발표한 김영근 국민대 교수도 "원주시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를 안하면 위헌인 만큼 선거구 분구는 필연적"이라며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채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경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19대 총선에서 원주선거구 분구가 잠정 확정됐지만 막판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민과 도 정치권의 총력전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돼 반드시 원주의 꿈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창묵 시장도 축사를 통해 "선거구가 분구돼 원주에서 국회의원 2명이 배출되면 시민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두 배가 돼 예산 확보 등이 그만큼 유리해 진다"면서 "대학생 주소지 이전, 시민 서명운동 노력 등이 결실을 맺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만큼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