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로 인허가 진행
19일, 공동조사 결과 유권해석 받아 도에 제출

원주시가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실시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산골프장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하루만에 번복했다.

원주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산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여산레저(주)가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주요검토 항목인 사업타당성, 적합성(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 환경성(산지편입의 적정성 및 산지경관 등) 등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여산골프장 예정지의 입목축적은 ha당 180.95㎥로, 원주시 평균 입목축적 128.1㎥의 141.25%로써 법에서 정한 150% 이하로 조사됐으며 원주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보전산지의 편입비율도 24.38%로 확인돼 법에서 정한 100분의 30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산지전용지의 평균경사도와 표고분석 결과도 모두 허가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원주시는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공식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만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 인허가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여산골프장 입목축적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일단락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원주시의 방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원주시는 19일 또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원주시와 사업자, 공대위의 공동조사 결과를 분석해 그 자료를 산림청 및 산림기술사협의회 등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강원도에 전달하는 한편, 그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대위나 사업자측이 공동조사 결과나 원주시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원주시와 사업자, 공대위가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2007년도 입목축적 조사 92개 표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이의제기로 공동조사를 시행할 경우 그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확인했다. 원주시는 하루만에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배경을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공대위측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공대위측 관계자는 "공동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도에 제출하는 것은 공동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3자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공동조사를 통해 2007년도 산림조사서가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원주시와 사업자측이 당초 합의를 깨고 물타기를 하려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측은 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에 대해 원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검증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을 고소·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