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는 원주시가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시에서 돈을 빌린 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는 차입금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아 정기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주시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4일부터 20일간 2009년도 원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 후 제출한 의견서에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시는 지난해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 서부순환로 개설,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등을 위해 강원도와 지방재정공제회, 기획재정부로부터 모두 349억원을 차입했으며, 차입금 이율은 3∼4.85%였다. 반면 정기예금 이율은 2.2∼2.5%에 불과해 정기예금으로 차입금을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지난해 원주시의 과징금 및 이행징수금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24.9%에 불과해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수납 내역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1억1천여만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2천여만원,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 7천300여만원 등 모두 4억4천여만원이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도 문제였다. 과년도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21만여건에 196억여원이며, 이중 고질적 체납액이 56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88억6천여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0억여원, 자동차검사과태료 35억여원 등이었다. 건수가 과다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납업무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돼 체납건수가 많은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이밖에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해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8년 19억7천여만원에서 2009년에는 37억4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89%가 증가했다.

원주시결산검사위원에는 류화규 원주시의원, 심재춘 전 공무원, 주복연 세무사가 참여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