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원주시장 후보 시민사회협약식. 당선 후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원경묵, 원창묵, 김은수 후보가 2010 원주시민행진 공동대표들과 함께 자신들이 사인한 협약서와 배너 등을 펼쳐보이고 있다.

  김기열 후보 "부분 수용" 불참

　6.2 지방선거에서 원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3명이 당선 후 원주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9가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권자 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는 2010 원주시민행진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3명의 시장후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 지방선거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원주시민사회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경묵 한나라당 후보와 원창묵 민주당 후보, 김은수 민주노동당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9가지 지역의제가 담긴 정책협약서에 사인하고 임기 중 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초 협약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김기열 후보는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협약식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후보들은 제시된 정책의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정과 시기, 상위법 검토 등을 이유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했다. 원경묵 한나라당 후보는 "제시된 정책의제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원주시 재정과 시기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창묵 민주당 후보는 "주거복지 분야의 경우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김은수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리당 정책과 비슷하지만 일부 모자란 부분은 더욱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협약은 시민행진 참여단체 대표들이 긴급 논의끝에 후보들이 당선 후 시민단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문구를 협약서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 체결됐다.

　한편 김기열 후보는 협약식 후 원주시민행진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제시된 의제 중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부분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민호 기자

  ○ 부문별 지역사회협약 제안 내용

  1. 행정개혁 부문

  예산편성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

 ☞ 각 부서 예산요구서 공개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제도화

이를 위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2. 환경 부문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예측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에 45만명을 예측했지만 터무니없이 과장된 예측이다.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인구규모의 예측에 전제하여 모든 행정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에 있다. 2020년까지 45만명이 정주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주거계획, 공공시설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지나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게 된다는 점이다.

 ☞ 기본적인 정주시설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가구수 예측도 과장되어 있다

 ☞ 과다한 인구예측으로 허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숫자도 과장되어 지역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문화예술 부문

  원주문화재단 재추진과 복합문화공간 설립과 지원확대, 예술은행제도 도입을 확약한다.

  ☞ 다양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타 지역 문화재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원주에 어울리는 문화재단을 구성해야 한다.

 ☞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과 행정의 영역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소외된 지역에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소통의 지점을 넓혀야 한다.

 ☞ 순수문화예술가들의 작품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통한 예술은행제도 도입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4. 주거복지 부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기금 확보 및 조례 제정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적체로 인한 긴급 퇴거위기 가정과 전세임대, 매입임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

  5. 여성 부문

  국공립보육시설 8개소 추가 확대

  ☞ 원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12개소이며 향후 혁신도시 지역에 1개소를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에 끊임없이 인구유입 정책을 펴고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로서는 너무나 초라한 시설규모이다. 동네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는 어린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는 부모로서는 꼭 필요한 절박한 요구이다.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설확대의 규모를 명시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6. 장애인 부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콜택시 증차 및 활성화

  ☞ 장애인은 똑같은 국민으로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고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런 이동권의 자유조차 없이 진료와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고착 기차나 자가용이다. 그것조차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타 지역을 가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인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우선 적용해서 운행하여야한다.

   7. 사회적 경제 부문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지원육성전략 수립

  ☞ 사회적경제 분야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기업(Community Business), 기타 비영리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전담부서설치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수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노동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50%를 역시 1년간 지원함.

 ☞ 지자체 및 공공부문의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을 직영화로 전환 유도하고, 직영화가 어려울 경우 용역 및 민간위탁 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입찰 전체조건으로 내세움.

 ☞ 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자체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팀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실태와 근로조건 조사부터 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함.

  9. 농업 부문

  <원주시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

  ☞ 이 조례는 농업, 농촌과 관련된 조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로 원주시 농업관련 조례 중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이 조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에 근거함.

  ☞ 주요 내용

 지역농업발전 - 매 5년 마다 지역 농업발전 기본계획수립

 농촌지역개발 - 매 5년 마다 농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매 5년 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농업위원회 설치 - 주요 농정 현안 정책 토론, 예산 편성에 참여 등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