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여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원주시에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최정환·유광수 공동 상임대표가 지난달 29일 원주시 민원봉사과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앞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작년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후 처음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정환·유광수·김성선, 이하 시민공대위)'가 여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원주시에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고 나섰다.

　시민공대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주민 89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9일 원주시 민원봉사과를 통해 청구서를 접수하고 여산 골프장 예정지에 포함된 23.4%의 시유지를 매각하는게 타당한 지 여부를 비롯해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입목축적 조사, 지하수 부족사태 등 재해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다.

　청구서 접수에 앞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공대위측은 "각종 부실과 허위, 우려 논란에 휩쌓여 있는 여산골프장 조성문제를 공론화해 정확히 따져보고 이를 근거로 여산골프장 조성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게 된 동기"라며 "원주시는 주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시민공대위가 요청한 정책토론에 당당히 응해 모든 문제와 의혹을 해소할 것과 (주)여산레저측도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토론회에 참가해 회사측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정책토론이 청구된 것은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는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특히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며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이 요구하면 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원주시가 이에 응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조례에는 시정정책토론 청구대상이 '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민공대위는 "여산골프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23.4%에 달하는 시유지를 원주시가 매각하지 않으면 골프장 조성은 불가능하고 사유지 매각 주체가 시일뿐 아니라 시유지 매각을 통한 골프장 조성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시유지 매각 타당성을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특히 2008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안을 채택하면서 자연환경 최소화 등 5건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심도있는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이에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