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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높이 제한한다

일조권 확보 위해 동간거리 유지 이기영 기자l승인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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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경면적·공개공지 확대

원주시는 일조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높이를 제한하는 한편 건축허가 수수료, 대지안의 조경면적, 공개공지 확보 등의 건축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 1배 이상 떨어져야 하며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침실 등)가 남쪽으로 향할 경우 높은 건축물의 높이는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은 1배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원주시 남기은 건축허가담당은 "공동주택은 한정된 부지 내에 최소 20세대 이상 수백에서 수천세대가 거주하는 곳이므로 각각의 세대가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동절기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동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 수수료를 기존에는 연면적 200㎡ 미만은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부과했지만 작년 5월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읍면지역 구분이 불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대지안의 조경면적도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8%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제내용을 신설하고, 공개공지 확보비율도 연면적에 따라 5~1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원주시 고명균 건축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도심 속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2월 3일까지. ▷문의: 737-3421(건축과)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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