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입이 감소해 강력한 체납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맞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밀어부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원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지방세 수입은 작년과 비교해 192억원이나 줄었다. 주민세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감소 및 종합소득세 감소에 따른 것.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었고, 기업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원주시 이두복 세무과장은 설명했다.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도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주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기채 115억원을 신청했다. 또한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경기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어 강력한 징수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

이 세무과장은 "현지출장을 나가보면 법대로 집행하기가 망설여진다"면서 "재산 은닉은 커녕 정말로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봉급이나 예금 압류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기고 압류한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현장방문 징수 및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는 담당을 정해 일제정리 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 중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