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의원 발의…의회권한 최대한 발휘해 제재
10억원 이상,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요구

원주시의회가 29일 제1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결의안을 채택한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의회권한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실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결의안에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지역업체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주민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원주시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원주에서 세금을 내고 원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원주에서 물품을 소비하는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일은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지역주민을 살리는 길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원주에 소재한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각급 단체들이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지역물품 구매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원주시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대형 관급공사와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높이고 정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단가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제 살리기를 끝내 외면한 기관단체와 대기업에는 시민이 의회에 부여해 준 예산 심의·의결권 등을 통해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완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 외지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일정정도 유지하지 않거나 저단가로 이윤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고용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나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의안은 원주시의회가 제131회 임시회에서 원주시가 제출한 컨벤션호텔 골프장 부지 경계 재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고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주)호텔 인터불고 원주가 컨벤션호텔과 골프장을 건립하면서 지역업체·인력 참여와 고용을 약속했으나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