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봉화산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봉화산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민원인에게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할 것을 원주시에 시정권고 했다. 민원인 A 씨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천500여만원이 부과되자 원주시를 상대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에서 이같이 권고한 것.

원주시는 봉화산택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하수도 부담금을 넣지않는 대신 개별 건축주가 부담토록 했다. 원인자가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 사전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제세공과금 성격의 준조세이기 때문에 부과기관이 법률적 근거없이 납부 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초 분양자가 택지를 전매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분양자는 하수도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든, 추후 납부하든 마찬가지인 반면 전매로 획득한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권익위 시정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송 여하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봉화산택지는 54필지가 분양됐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8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