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D초등학교 전직 교사 백모(60) 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지위를 악용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부모들도 탄원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회와 원주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물방울 등 4개 단체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당국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내린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며 "원주지원의 책임 있는 판결로 초등학교에서 아동성폭력이 뿌리 뽑히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본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학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 및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에 대한 성교육강화, 보건교사에 대한 성교육수업권을 보장해 구조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씨는 D초등학교에서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녀 초등생 12명을 상대로 총 54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16일 구속됐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