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후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를 경감받기 때문.

원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건수는 지난 4월 237건(955만원), 5월 217건(881만원), 6월 250건(947만2천원)이던 것이 7월에는 930건(3천51만8천원)으로 3배이상 급증했다. 과태료 납부율도 지난 4월 37%에서 7월에는 45%로 향상됐다.

이같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아무 때나 내는 것으로 인식됐다. 과태료를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강력한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속,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사망·출생신고 지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이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 과태료마저 내지 않으면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같은 방식으로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면 과태료는 원래보다 최대 77%까지 불어나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10일간의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원주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약 600건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며, 이달부터 중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8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체납한 건수는 13만2천여건이며, 체납금액은 53억9천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