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으로 조성된 시유지 임대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원주시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골프장으로 조성된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체육용지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5%이상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파크밸리 골프장을 조성한 (주)강원레저개발이 체육용지 기준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주시가 패소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더나아가 원주시에서는 컨벤션 호텔을 신축하는 (주)호텔인터불고 원주에 임대한 골프장 부지를 두고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해결책 못찾는 파크밸리 문제

파크밸리 시유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세가지.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기존대로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파크밸리 측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과 파크밸리 측이 체육시설을 원주시에 기부체납하고 원주시는 체육용지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상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임대한 시유지를 파크밸리 측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세가지 모두 택하기 힘든 상황.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해결책이지만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수의계약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골프장 측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입찰에 참여토록 함)'이라고 돼 있어 수의계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제3자가 시유지를 매입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이미 골프장으로 조성된 곳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침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바꾸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체육용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최초 임대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컨벤션 호텔 골프장으로 '불똥(?)'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주)호텔인터불고 원주와 컨벤션 호텔유치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호텔부지 2만700㎡는 매각하고 골프장 부지 16만3천896㎡는 대부요율을 1%로 적용, 3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른다면 (주)호텔인터불고 원주가 골프장을 조성하면 임대료는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징수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파크밸리처럼 호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원주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원주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대부요율을 공시지가의 1%로 정하는 등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흘러 경영진이 바뀌고 시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을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지침과 법원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없는 상황. 더구나 정부에서는 골프장에 이미 편입돼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공유지는 빠른 시일 내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라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이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골프장으로 임대한 시유지를 호텔 측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개별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는 골프장 용도로 수의계약 대부·매각이 불가한 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이 가능한 경우만 협의에 응하고 일체의 대부·매각의 방법에 의한 편입사용은 이를 금지함'이라고 돼 있어 시유지를 골프장 용도로 임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골프장 부지 임대와 관련해 지침과 법원판결, 행정행위가 서로 엇갈리면서 큰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 정확한 법적검토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