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원대상을 주민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대주주인 법인까지 확대한 것은 혁신·기업도시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고향관 건립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중복돼 예산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추가 지원은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고향관 건립과 진입도로 확장·신설 사업을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생계회사에 25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특정단체·법인을 한정한 특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김동희·한상국 의원이 밝힌 "강제수용에서 '강제'라는 문구만을 삭제한 조례를 다시 상정하겠다"라는 의견과도 배치돼 현재 의결된 조례가 재의를 통해 부결 또는 계류되고 새로운 조례가 상정되더라도 재의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