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직전, 그래도 변한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95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회 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투쟁해 왔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당공천제를 비롯해 현행법과 제도는 지방자치를 아사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가 자치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최소한의 자치권 부여도 못 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핵인 지방의회를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러 개 마련됐다. 연간 80일 이내로 제약됐던 회기일수가 자율화됐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별정직·계약직·기능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6월 29일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됐다. 92년 신설돼 14년 동안 위원회 설치를 제약했던 족쇄가 풀린 것이다. '아사 직전, 실종'이라는 혹독한 평가 속에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됐으며, 현재도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약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2006년 4월 28일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을 평가하면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일보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2006년 4월 19일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그러면서도 "이는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론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쥔 까닭에 사무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보필하는데 충실하기보다는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피는데 더 신경 써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정직 임용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따라서, 의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권의 범위는 전문위원에 한정돼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현실은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사전에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의회 행정직' 직류(職類)를 신설, 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에서 핵심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집행부 감시기구 설치 모순"

　이시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2005년 9월 15일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 자체 감사 기능을 확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과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는 가급적 축소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의회에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두고, 감사기구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직원을 두며(지방공무원), 감사기구의 장은 계약직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감사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운영 중인 자체 감사기구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기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독립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감사기구를 자치단체 장 소속으로 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시장에 소속돼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환경 불법운영과 원주시 유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환경에 대한 원주시의 특별감사는 의혹을 없애기는 커녕 면피성 조사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담당관실의 특별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의혹 여부를 떠나 같은 조직 내에서 5급 사무관이나 6급 담당이 조직의 수장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신이 팽배한 게 일반 정서이다.
　

"공천, 지방자치 말살 주범"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22일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 안 심의 등 정례회를 충실히 하고자 연말까지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꺾이고 말았다. 당원이라는 이유로 충성을 강요받은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은 오전 8~9시까지 출근인사를 하고, 저녁 5~5시30분까지 퇴근인사를 해야 했다. 또한, 오후 1시30분과 3시30분에는 거리유세 지원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시의원도 출·퇴근 선전전과 거리유세에 동원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에서는 "바쁘면 가족이라도 유세장에 나와 출근부를 찍어라, 지지율이 낮은 읍·면·동 지역구 의원은 공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2006년 6월 1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이라는 단맛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개정 법률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나,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찬·반 격론 속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정확히 꼬집지 못한 것이 역력하다.
　원주시의회 모 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된다고는 하지만, 기초의원의 책임정치 대상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방향이 아니라 바로 원주에 사는 주민"이라며 정당공천제를 비판했다.
인사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