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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 '누락'

조례처럼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 과정 거쳐야 김선기 기자l승인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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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원주시 살림살이 계획인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주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5일부터 심의 예정인 가운데 예산 안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있다.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주민여론을 수렴·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안을 결정하는 것도 이 같은 절차를 제도화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데 주민여론을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은 모두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같은 의결사항임에도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가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예산 안이 이 같은 절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정순 시의원은 "현재는 다음 회계연도 국·도비 결정이 늦기 때문에 예산 안을 의회 심의 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회계연도를 변경하면 충분히 예산 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가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안 사전공개 또는 예고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회계연도로는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기도 시간상으로 빠듯하다"며 "예산 안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정이나 편성된 예산 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 게 현재 상황. 조례와 같이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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