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원주시가 주민 직업알선과 직업전환 훈련을 담당할 주민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직업전환 훈련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하고 보상금 실수령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민에게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생계회사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주민고용센터 설립, 고향관 건립, 혁신도시 동·서부권 진입도로 확장·신설 사업을 주민생계회사에 위탁·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공감하나 이와 같은 조례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뿐 아니라 시행령도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면 상위법과 배치될 수 있다며 조례제정 작업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17일 개정·공포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됐는데, 여기서 규정한 주민지원 대책은 직업전환훈련·소득창출사업 지원, 분묘이장과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에 주민참여, 고용추천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 내용이 이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보다 넓을 뿐 아니라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며 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혁신도시 사업은 자체 고유사무로 보기 힘들며 주민지원사업을 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상위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희 의원은 원주시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안 또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조례제정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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