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제도.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이 서민들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심사를 받으려면 담보나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보증인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에게 있어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기 때문.

　김모(45·단구동) 씨 역시 생계를 위해 창업을 결심, 자금을 마련하고자 융자를 신청했지만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계획을 접어야 했다.

　김 씨는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서주겠냐"면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청 문을 두드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서민에게 생업자금융자제도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융자 조건은 상환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라며 "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상환능력을 판단해 대출을 해주면 좋겠지만 정부시책이라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법에 얽매여 조건만 보고 따지기보다 신청자의 자활의지를 보고 혜택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생업자금융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3.0%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무보증은 1천200만원, 보증은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생활가계가계자금, 주택전세금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는 융자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