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모(35, 일산동) 씨는 얼마 전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연 씨는 "주차 공간이 없어 나대지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요금을 요구하더라"며 "늘 차를 세우던 곳인데 언제 주차장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관은 주차장이 아니었다"며 "불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노외주차장을 개설할 시엔 30일 이내 시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보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지난 99년 노외주차장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며 개설 통보를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교통과 김미옥 씨는 "강제성이 없어 제재는 못하지만 일제점검을 통해 개설 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선 통보권고를 하고 있다"며 "필지를 늘리거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신고를 해야 정확한 주차장 현황 파악이 가능한데 권고 사항이다 보니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료주차장이 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 씨는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주차장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료주차장이 증가한 만큼 다시 신고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