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 학교 신설되나?

2008년 3월 개교 예정인 반곡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가 민간자본유치(BTL) 방식으로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비두초등학교 등 기존 학교 시설 신·개축, 증설에도 BTL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된다. 또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이 방식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제때 신축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의 건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 (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SPC는 자기책임 하에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된다.
반곡초교와 반곡중학교는 방송통신대 학습관 뒤편에 위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36학급에 1천154명을, 중학교는 33학급에 1천155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BTL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각각의 부지매입비 36억8천여만원과 33억1천여만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건물신축과 관리는 모두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문제는 BTL방식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 당사자인 원주교육청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몇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간사업자는 참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또 다시 자본 집중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관계자는 “학교의 경우 발주처는 지역 교육청이지만 시공사 선정권이나 모든 운영은 민간 사업자의 몫이다”며 “건설의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시공의 일정 지분 이상을 지방업체에 맡기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민간자본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