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재정보전금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보전금이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의 27%를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강원도는 올해 원주시 도세 징수 목표를 1천375억9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징수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주시에 배분될 재정보전금은 371억4천900만원(도세 총액의 27%)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해마다 배분되는 재정보전금 평균은 도세 징수 총액의 22%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징수목표를 달성해도 원주시에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은 302억7천만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액수보다 68억8천여만원 이나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강원도가 도내 18개 자치단체 재정사정 등을 고려, 임의대로 재정보전금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원주시에 배분될 도세 징수 총액의 27% 중 22%만 원주시에 배분하고 나머지 5%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해 원주시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고자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재정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보전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주시가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용가치는 군 단위 자치단체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배분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 가격 등 여러 가지 여건 탓에 같은 1천억원의 예산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양구나 화천 등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같은 규모의 도로를 건설해도 소요비용이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 도 관계자는 "춘천 원주 강릉의 재정여건이 군 단위 자치단체에 비해 좋기 때문에 재정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보전금 배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