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 또는 시정 특정 분야의 궁금한 사항이나 대책 등을 묻는 시정질문에 1문 1답 방식이 도입된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6월 11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1문 1답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릫원주시의회 회의규칙릮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본회의 전 의원들로부터 질문사항을 일괄 취합해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가 답변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렇다고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질문할 의원이 일괄 방식으로 할 것인지, 1문 1답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1문 1답 식의 시정질문이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5급 이상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 시정질문에 답할 수 있는데 우선, 공무원은 시정질문 사안에 대해 명확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에서는 사전 전달된 질문 내용에 대해 관련 공무원 간 논의 후 적절히 답변서를 작성, 제출·낭독하면 됐는데 1문 1답 방식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안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전에 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하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정 질문·답변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질문을 하는 의원 역시 현재보다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원주시 의회가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원경묵 시의회 의장은 "시정질문 답변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낭독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며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 모두 시정현안에 대해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1문 1답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1문 1답 방식은 릫문제가 있는 시정을 파고들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릮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문 1답 방식에 대해 일부 집행부 공무원은 이와 같은 방식이 청문회식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시정 사안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시정질문이 이뤄지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모 공무원은 "시정질문 내용 대부분이 의회와 집행부 간 쟁점 사항인데 1문 1답 식으로 시정질문이 이뤄지면 청문회를 방불케 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한 진실공방, 또는 감정대립이 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결 사항 수준의 시정에 대해 시장을 출석시켜 1문 1답 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수도 있어 시정질문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공무원은 제기하고 있다. 1문 1답 식의 시정질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