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정된 조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경로당 지원조례, 교육경비 보조 조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조례도 부결됐지만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됐던 조례이다.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조례도 줄을 잇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 조례와 교통안전조례, 보육조례, 농업인의 날 관련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이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내용 면에서 실효성이 없으면 제정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 등 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왕성한 조례제정 활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집행부의 의지. 4대 의회에서 정남교 전 의원 입법발의해 제정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는 현재 사장되다시피 했다. 조례에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집행부 의지가 조례를 통해 발현되지 않았고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부족이 주된 이유이다.
원경묵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을 지원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은 5대 의회 출범 당시 선포한 것"이라며 "의지 또는 예산 부족으로 공들여 만든 조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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