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유예기간 끝나 이달말부터 단속 실시

개인과외 운영이 교습자의 실제 거주지와 학습자의 주거지로 제한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에 설치, 운영돼 온 과외방들이 교습소나 학원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으로 개인과외 교습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단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과외방 단속을 유예해왔는데 그 기한이 21일로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단구동 남원주초등학교 인근 등 학교 앞과 명륜동·개운동 등 주택밀집 지역 상가 건물에서 운영되던 과외방들이 면적과 구조에 맞춰 교습소와 학원으로 전환을 모색하거나 이미 설립 신청을 마치고 교육청의 실사를 받고 있다.
개인과외로 신고하고 남원주초등학교 앞에서 ‘Y교육스쿨’을 운영해온 조모씨(36)는 “시설 기준에 맞춰 교습소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며 “주변에 교습소는 단일 과목만을 교습할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문을 닫는 공부방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H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최모씨(29)도 “교습소로는 운영이 힘들 것 같아 학원시설 기준에 맞는 다른 상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개인과외 신고자들의 교습소나 학원으로의 전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50여곳에 불과하던 교습소가 이미 80여곳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학원 설립문의와 신청도 하루 2~3건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유예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교습소와 학원 설립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2000년 개인과외 허용 이후 교습소가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교육청은 이 달 말부터 주택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과외방이 성행했던 주요 지역의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김민호  mh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