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는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시장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유권자)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4월 말 현재 원주시 19세 이상 인구가 22만1천86명 이기 때문에 시장 소환을 위해서는 원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3만3천160여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이 확정되려면 7만3천690여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학교급식조례와 보육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려 할 당시 서명인수가 1만 2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3만5천명 이상 서명을 받아 투표를 통해 주민소환을 확정 짓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서명활동기간도 60일 이내로 규정해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많은 않다.
원주시 관계자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제도가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실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와 압박카드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슈가 되는 특정 사안이 분위기를 타면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자치단체장이나 시 의원이 도덕적 흠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슈화돼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환투표를 하지 못한다 해도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활동만 진행돼도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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