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

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6일 학원이 광고나 홍보를 할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 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에서는 인터넷이나 팜플렛, 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의무적으로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표시제 의무화 제도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실적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뿐아니라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