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원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효율적인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지역회의를 제외한 수정 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각 읍·면·동 마다 연간 배정된 1억5천만원 ~ 3억원의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은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주민참여 지역회의를 제외하고자 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회의를 구성, 연 1회 소규모 시설공사를 선정하는 기능밖에 없다면 행정운영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다수의 지자체도 지역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장단의 배경설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 지난 18일 부결 유감의 뜻을 밝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조세훈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회의는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 숙원 사업비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 기능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만 국한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며 지역 차원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지역회의를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