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김동기)에 따르면 유승아파트 계약기간이 지난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유승종합건설(이하 유승종건)과 협의중이었다. 유승종건이 원주시에 제출한 임대료는 1만1천원이 오른 월 25만원. 임차인대표회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임대료 인상 승인을 하지 말아줄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지난 1월 29일, 2월 15일 2차례에 걸쳐 임대료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고 결국 9천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입주민 계약갱신 거부와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은 최소 1개월전에 입주민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2월 27일 접수하고 28일 기습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원주시가 계약갱신 후 임대기간을 임의대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원주시 함영주 공동주택담당은 "계약갱신은 시공사인 유승종건에서 임차인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고 원주시는 10일이내에 결정된 임대조건 신고대장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면 되기 때문에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 유기천 건축과장은 "계약이 안되면 당초 계약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4월부터 적용하는게 임차인에게도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며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기간을 3월부터 적용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승임대아파트 계약서 내용에 관해 유승종건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시정권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주시가 종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유승종건에게 설명, 승인을 보류하고 임차임 대표회의와 협의해 조정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입주민 473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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