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립 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전입금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학교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예산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부담 전입금을 제외한 법인 전입금을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교는 삼육중학교가 유일하다. 삼육학원은 법정부담 전입금을 제외하고 학교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기타 전입금 3억5천110만원을 삼육중학교에 냈다. 그러나 다른 학교법인들은 학교시설개선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법정 부담 전입금 납부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관내 6개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 전입금은 총 3억6천708만6천 원. 그러나 납부율은 8.4%, 3천63만9천원에 그쳤다. 법정부담 전입금조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법인도 있다. 법정부담 전입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원칙적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결국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차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수익금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해야 하며 법인 수입금은 우선하여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게 돼 있다. 각 사립학교 1년 예산 대비 국가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어떤 중학교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학교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소속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수입금은 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금을 우선 공제하고 교육시설비 부담액으로 전출하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수입구조가 열악해 교육시설비 부담은 고사하고 법정 부담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법정전입금을 제외하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전입금을 낸 학교 법인은 없다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법정전입금도 실제 내야 할 금액의 52%를 낸 학교가 최고를 기록했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법정 부담 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인데 학교 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 법인 전입금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사실상 국공립학교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립위원회 관계자는 "법인 수익구조가 열악한 것도 문제지만 육영의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학교 예산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받는데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열악한 수입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육영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학비리신고센터 설치 등 육영의지를 꺾는 정부의 정책도 사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