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기업·혁신도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기준 부과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지난 12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방문, 노승인 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으로부터 혁신도시 추진 사업 상황을 설명받은 이 장관은 “기업·혁신도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기열 시장의 요청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는 재정경제부에서 다루는 문제이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양도세 부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형구 강원도 행정부지사의 말에 대해서도 ‘문지방 효과’를 언급하며 “전국적인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0월 전에 착공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며 “법정허용 안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하수도와 도로망 연결 등 기반시설 건립은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참여정부만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돼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혁신도시 건설 지구 내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시위 때문에 교통방송국으로 장소를 옮겼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주민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문제 등 주민요구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 주민들은 지구지정 반대를 넘어 혁신도시 조성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혁신도시 현장 방문에 앞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주요 업무 및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혁신도시 예정지구 방문 후에는 평창 진부 등을 찾아 올림픽 지원시설과 수해 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