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애원 노동조합 조합원 서모(39)씨와 김모(31)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파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인 상애원 사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부도 지난 8일 서씨와 김씨가 상애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상애원 문제 해결과 시설 민주화를 위한 원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대표:최정환, 이하 공대위)는 8일 “형사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정 등을 통해 노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갈등해결을 위해 사측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상애원 노조도 “사측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조건없는 원직복직을 수용하고 2004년 단체협상 내용에 따라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면 파업 당시 요구했던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원주시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사측을 설득해 해고 노조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애원 사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고등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직복직 문제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상도 체결할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8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CTV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CCTV가 조작됐다는 공대위의 주장에 대한 사측의 반박자료를 분석한 전진우 상지영서대 인터넷정보과 겸임교수는 “사측에서 CCTV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문제의 동영상을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CCTV 동영상 초당 프레임은 삭제되거나 증폭될 수 없다는 제조회사 관계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CCTV가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경고차원이자 사측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