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용정순 시 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검토하고 있으며 원주시도 자체적으로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제정은 원주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 수립과 집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낭비 등을 막는 중요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기준경비, 보조사업비,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가 될 전망이다. 현재 원주시 전체 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35%이다. 주민참여 방법은 대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공고해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심의·조정하거나 위원회 자체적으로 의견을 제출·의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곳도 있으며 광주 북구처럼 위원들을 교육하려고 릫예산학교릮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읍·면·동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조직이 비대해 지고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나눠먹기식으로 흐르거나 지역이기주의에 밀린다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다방면으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정순 시 의원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