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로 인해 발목이 잡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강원도는 작년 9월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시 전체 세대수 중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고시했다.
　하지만 한번 지으면 20~30년 동안 유지되는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건립형태(동간 구분 등)나 건립방안 등은 물론, 유지ㆍ관리와 임대주택을 조합(사업시행사)에서 구입시 재원마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지구마다 애를 태울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원동 남산재개발 지구는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원동 남산재개발 지구처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재개발 구역만 10개에 달한다.
　관리도 문제이다. 재개발 조합은 사업종료 후 청산돼야 하는 법인이어서 임대주택을 향후 최고 30년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문제는 고스란히 원주시가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주시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원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나 시행규칙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주택 관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재개발 지구 관계자가 찾아와 질문을 해도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강원도가 고시한 임대주택 건립비율 이외에 세부적인 기준이나 운영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재개발지구마다 사업이 본격화 되면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