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5일 원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애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자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대표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국고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 현 의원은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해 "도박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도박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공무원노조 사태와 관련해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로 설립 주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노조로 불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농림부 장관과 담당 사무관 고발과 함께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원주시가 경찰력을 동원,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할 경우 물리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