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 원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주발전은 원주시예산에 비례한다. 그러나 원주는 자치제 이후 인구는 늘어났지만 예산총액은 인구가 적은 춘천보다 적다. 대신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가장 높지만 전국 시단위 평균에는 못 미친다. 재정자립정도가 총체적으로는 지역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일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지역발전의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1년예산이 3천억 규모인 원주시가 어느 해 대규모 국고지원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해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시 예산은 분명 모순이 있다. 횡성군 1년 예산이 1천500억정도인데 통합시인 원주시 예산은 3천억원 규모다.
시·군통합이 잘못된 것일까? 2001년도에는 인구수가 1만5천명 적은 춘천이 예산총액으로만 볼 때 394억원이 적었다. 실제 국고보조사업면에서 200억 정도 춘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몇 년간 예산만 가지고 원주시가 사업예산을 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수입하고 사용용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간의 현저한 지역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국고보조금제도,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양여금제도등이 있다. 2003년도 원주시 예산 중에서 양여금은 2002년도에 비해 무려 1/3이나 줄어들었다.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져서일까?


원주시는 강원도내에서 가장 지역여건이 좋은 도시이다.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도내에서는 축복 받은 지역으로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자치제 실시이후 도청 소재인 춘천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아 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발전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예산관리와 운영측면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원주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원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야 하고 이 사업이 고객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자기마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읍·면·동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원주예산당국이 파악하여 차기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지방자치도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원주시의 사업예산 규모를 원주시 발전 전략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력 평가기준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한 사람에게 승진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인사관리도 필요하다. 원주시의 발전과 예산운영문제는 결국 공무원 관리에 대한 문제다. 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원주시 공무원들은 지역 엘리트이고 대부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가 결국 원주시 경영관리능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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