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맞게 사용돼야 바람직


나눠먹기식 운용 소모적 ‘비판’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심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원주시는 지난 99년부터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여 2003년 현재 1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올해 2004년 운용을 목적으로 각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헌법상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금’이다.


원주시는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기금사업을 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자수입으로만 지원되는 운용기금의 액수가 2천여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적은 기금을 가지고 여러 단체가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되는 것은 소모적이며, 원주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한 중점사업에 기금을 중점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심의기준 등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200만원 이상을 신청한 단체는 일괄적으로 244만5천원씩을, 200만원 이하로 신청한 단체는 신청한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금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신청자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이 고려되어 심의돼야 한다.
또한 지원신청단체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여성발전기금 신청 자격 단체로 원주시는 ‘가입 비가입 34개 단체로 제한’하여 공고한 것과는 달리 지원결정이 된 내용을 보면 자격을 벗어난 단체에게도 기금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원칙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향후 여성발전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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