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불허 방침에 보상요구

휴·폐업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의사가 있는 점포는 집중화시켜 상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원주시의 풍물시장 정비계획이(본보 6월 6일자 6면 보도) 상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3일 우산동사무소에서 열린 풍물시장 정비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휴·폐업 풍물시장 상인 20여명은 원주시의 권리양도 또는 전대 불허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원주시는 휴·폐업 점포 중 영업 재개 의사가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30일까지 허가 조건을 부여해 무상 사용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또한 사용허가를 얻고 2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재개 의사가 없는 경우 입점포기서 징구와 무상사용 취소, 시 방침 불응자에 대해서는 명도 또는 퇴거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시 방침에 대해 상인들은 “많게는 1천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권리금을 주고 점포 사용권을 넘겨 받았는데 영업을 재개하는 것 이외에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권리금을 주고 넘겨 받은 이상 팔거나 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원주시에서 점포 사고 파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점포를 사고 파는 게 불법이라도 모든 책임을 상인들이 질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상인들은 재배치 계획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인 한모씨는 “현재 비어있는 점포는 장사가 안돼 휴업한 것이다”라며 “재배치해 빈 점포를 채운다 해도 영업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이고 현재 조금이라도 장사가 되는 점포 옆에서 들러리 서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처음 입점 당시 제비뽑기로 점포위치를 정한 만큼 재배치를 하려면 공평하게 다시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전대를 하거나 점포를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제와 이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점포의 재배치는 불가능하나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조치로 모든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매매나 전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상이 없는 한 시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의 정비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