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한 전의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
박도식 시의원, 벌금 150만원(의원직 유지)
이재만씨, 선거법 500만원 공집방 150만원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지난 4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합의2부 이재구 재판장은 함종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박도식 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도식 시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항소해 100만원 이하로 감형받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 직후 함 전 의원과 박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3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25만원, 10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고교평준화 운동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구 재판장은 이 전 청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협박과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