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사업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가


일반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자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장된 사회적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활후견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부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3년 동안 일자리와 임금을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각 사업별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독립해야 한다.


원주자활후견기관(관장:전덕중 신부)에도 현재 7개의 자활사업단이 꾸려져 65명의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의지를 키우고 있다.


사업단은 집수리와 영유아 보육, 제과ㆍ제빵, 청소, 폐자원 활용, 영농, 간병인 등 7개이다.


이중 청소 사업단과 영유아 보육, 제과ㆍ제빵 사업은 후견 기간인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정부에서 권장한 자활사업 자체가 경제적 이익 창출이 어려운 분야인데다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얼마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덕중 관장은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고, 3년 동안 기술을 배운다 해도 기존 업체와 경쟁이안돼 대부분 좌절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자활공동체로 독립해 나가면 6개월 동안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활사업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면서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자활사업자 신모씨(47)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남기에 한계가 있다”며 “완전 정착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활공동체가 유지ㆍ발전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다. 청소 사업단에게는 시청이나 관공서 청소를 맡기고 집 수리 사업단에게는 저소득층 가구를 수리해 주고 수리비를 지불해 주기도 한다.


전 관장은 “수급자가 좌절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도움 보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원주시 자활사업 담당자는 “사업단 규모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