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 “주요사안 결정”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 주민의사 반영해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기능을 두고 읍면동 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놓고 제각기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로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역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센터의 기능에 관한 조항에는 지역 문화여가와 지역복지기능 이외에도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도 센터의 설치와 운영 이외에도 주민자치활동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종문 시정담당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로 봐야 한다”며 “읍면동이 행정하부구조일 뿐 의결권이 없는 것처럼, 자치위원회도 정책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내 모 동사무소 담당도 “주민자치위원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센터와 위원회의 기능을 폭넓게 해석하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관 주도 행정이 민 주도 행정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봐야 할 것”이라며 “행정분야에서 결정했던 분야 중에서 일부분은 자치위원회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활성화는 좀더 올바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장인 한 인사도 “복지와 여가를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자치센터와 위원들의 기본 임무이지만 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김진희 대표는 “지역문제 모두를 자치위원회가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민 의사가 반영돼야하는 사안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하는 형태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반대여론이 심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현실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세련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