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6일 “학력을 낮춰 입사한 유모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R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사지원서는 노·사간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지만 유씨는 이를 어긴 책임이 있다”며 “아울러 회사측이 유씨의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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